온라인 카지노 제작20171201,경제,프레시안,주류 경제학자들의 토지 몰이해를 비판한다,기고 성태윤 교수의 칼럼 비평 남기업 토지 자유연구소 소장 주류 경제학은 토지를 다루지 않는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토지 공개념의 원류인 헨리 조지 사상에 기초해서 지대개혁 을 주창한 이후 헨리 조지에 대한 평가가 쏟아져 나왔다. 긍정적 평가보단 비판 혹은 비난이 훨씬 많다. 그런데 비판을 들여다보면 하나 같이 토지 몰이해 가 발견된다. 이것은 아마도 토지의 중요성과 독특성을 고의적으로 간과한 신고전주의 경제학이 오늘날 경제학의 주류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물론 좌파 혹은 진보 경제학에서도 토지를 주택 문제로 축소시키는 경향도 문제지만 말이다. 이렇듯 헨리 조지에 대한 경시 풍조는 토지 몰이해에 기반하고 있다고 하겠다. 주류 경제학은 토지를 다루지 않는다. 주류 경제학이 가정하는 생산함수는 자본 과 노동 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믿기지 않으면 지금 가까이에 있는 경제학 교과서를 찾아보라. 토지는 책 앞의 목차에는 없고 맨 뒤 색인표 index 를 통해서 겨우 찾을 수 있을 뿐이다. 토지 투기로 인한 고 高 지가가 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데도 미시경제학의 가격이론은 토지를 취급하지 않는다. 토지 투기로 인한 고 高 지가가 총수요와 총공급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데도 거시경제학에서는 토지를 중요하게 다루지 않는다. 토지불로소득이 소득불평등의 요인임에도 소득분배론은 토지를 가볍게 취급한다. 토지 거품의 붕괴로 인해 금융기관이 마비되는데도 금융경제학에서는 토지를 잘 다루지 않는다. 이렇게 경제학원론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소득분배론 금융경제학 등에서 토지가 다뤄지지 않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경제 분석의 기본기를 다지는 학생들과 전문가들은 토지 때문에 일어난 일을 설명할 수 없게 된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일반인들은 토지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 헌법 122조에 나와 있듯이 토지가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 이라는 것을 몸으로 알고 있다. 주류 경제학자들의 토지 몰이해 혹은 헨리 조지 사상 경시 풍조는 최근 성태윤 연세대 부교수의 언론 기고문1 에 잘 드러난다. 그의 글을 짧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헨리 조지의 사상은 토지가 불변적이고 조건이 고정적인 농업 주류 사회에 적용할 수 있는 이론이다. △ 토지에 자본 투자를 하면 토지의 생산성이 높아지는데 이것은 노력의 결과이기 때문에 불로소득 이라 할 수 없다. △ 그러므로 토지에 대한 과세는 기타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와 균형을 맞춰야 한다. 요컨대 토지라고 해서 특별히 다룰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아래에서는 성 교수의 이런 주장이 학계에 일반적 견해라고 보아 하나하나 검토해보도록 한다. 첫째 헨리 조지가 문제 삼은 토지는 농업용이 아니다. 주류 경제학 훈련을 받은 학자들은 토지는 농경시대에나 중요했다고 보는 경향이 있는데 성 교수도 마찬가지다. 그는 리카도와 조지가 농업시대 혹은 산업화 초기 단계에서나 통할 수 있는 지대 환수를 주장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헨리 조지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조지는 농업에서 중요한 비옥도 가 아니라 위치 가 중요한 도시의 상업용공업용 토지를 집중 검토 대상으로 삼았다. 산업사회에서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토지투기가 어떻게 분배를 왜곡악화시키고 경제 비효율을 초래하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해법이 무엇인지를 정의론과 경제학을 융합하는 방식으로 논리를 전개했다. 그리고 당시 많은 경제학 교과서들이 리카도의 농업 편중성을 지나치게 답습했기 때문에 지대 법칙의 중요성이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둘째 토지의 개량가치와 미 未 개량가치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 주류 경제학자들은 토지에 생산적 투자가 만들어 낸 개량가치와 미 未 개량가치 즉 실제 토지 가치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데 성 교수도 마찬가지다. 그는 토지에 다양한 투자와 혁신 을 가하게 되면 생산성이 달라 질 수 있는데 이 높아진 생산성은 결국 투자 즉 노력의 결과이므로 토지를 불변의 생산요소로도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본 투자나 혁신을 통해서 만들어진 가치는 개량 가치 다. 다시 말해서 개량 가치는 토지 가치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지는 성 교수와 마찬가지로 노력의 산물인 개량 가치를 존중한다. 반면 토지 소유자 혹은 사용자가 아닌 사회가 만든 가치인 토지 가치는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지 가치의 핵심은 위치인데 좋은 위치는 정부의 정책 변화나 사회 공동체가 만든다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개량 가치와 토지 가치를 구분하기 어렵다고 한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이미 한국은행은 미 未 개량 가치인 토지 가치를 매년 평가해서 발표하고 있다. 셋째 토지 가치는 우선적으로 환수해야 할 불로소득이다. 개량 가치를 토지 가치에 포함시키기 때문에 즉 토지 가치가 자본 투자에 영향을 받는다고 보기 때문에 성 교수는 토지 가치 전체를 불로소득으로 보는 것 그래서 우선적으로 환수하는 것에 반대한다. 토지를 이용하려는 투자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 未 개량 가치 즉 토지 가치에 고율의 세금을 매기면 성 교수가 원하는 효과 즉 생산적 투자는 더욱 활성화된다. 고율의 토지세가 토지의 효율적 사용을 촉진한다는 것은 이론적으로 이미 입증되었고 경험적 사례도 널려 있다. 넷째 토지 불로소득을 우선적으로 환수해야 경제적 자유 가 증진된다. 토지 불로소득을 추구하는 토지투기는 비생산적 경제활동 의 전형이다. 개인적으로 이익일 수 있지만 조셉 스티글리츠가 말했듯이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낭비 활동일뿐만 아니라 오히려 타인의 경제활동을 방해하기까지 하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성 교수의 말 맞다. 그러나 소득도 소득 나름이다.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시장경제를 훼방하는 불로소득부터 환수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누군가가 불로소득을 누린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노력소득이 침해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불로소득을 환수해야 불로소득을 추구하는 지대 추구 행위가 줄어들고 생산적 투자가 증가하며 혁신의 분위기가 경제 전체에 확산된다. 요컨대 토지 불로소득 환수가 성 교수가 중시하는 경제적 자유 증진에 큰 도움이 된다. 주류 경제학자들은 스티글리츠에게서 배워야 한다 토지 몰이해와 헨리 조지 사상 경시는 맥을 같이 한다. 헨리 조지 사상을 비판하는 학자들 대부분은 농경 사회가 아닌 현대 사회에서는 토지의 중요성이 크게 줄어들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일반인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필자가 몇몇 연구자들과 함께한 연구에 따르면 2007 2015년 동안 GDP의 21 27%의 토지 불로소득이 발생했다.2 극도의 토지 소유편중을 고려했을 때 막대한 토지 불로소득은 소수의 토지 과다보유 개인 혹은 법인이 향유했을 것이고 이를 통해 우리는 소득 불평등의 주된 원인이 토지에 있다는 것을 능히 짐작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주류 경제학자들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토지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학자들은 조셉 스티글리츠에게서 배워야 한다. 스티글리츠가 최근 논문3 과 한국어로 번역된 책 불평등의 대가 이순희 옮김 열린책들 펴냄 에서 밝혔듯이 경제학은 토지를 경제의 주요 독립 변수로 다뤄야 한다. 그래야 지금의 불평등의 원인을 제대로 규명하고 불평등을 완화할 뿐만 아니라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시장 친화적인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헨리 조지의 사상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고 경청할만하다.바카라사이트20171201,경제,뉴스1,코스피 소폭 하락,서울 뉴스1 송원영 기자 1일 오후 서울 중구 KEB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0.96 포인트 내린 2 475.41로마감. 코스닥 지수는 16.28 포인트 오른 787.70로 장을 마감했다. 원·달러환율은 전일보다 1.8원 내린 1 086.4원에 마감했다. 2017.12.1 뉴스1 sowon 평창2018 관련 뉴스·포토 보기 네이버메인에 ‘뉴스1채널’ 설정하기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쓰리랑게임다운로드20171201,경제,YTN,생생경제 섀도보팅 폐지 진짜 주주총회 하자는 것,생생인터뷰 방송 YTN 라디오 FM 94.5 15 10 16 00 진행 김우성PD 대담 김보원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 ◇ 김우성PD 이하 김우성 정부가 일명 그림자투표 섀도보팅 일몰 폐지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다시 연장하지 않겠다고 된 건데요. 주총에 불참한 주주 의결권을 대리 행사한다 즉 주총에서 의결권 행사해야 하는데 오지 않은 사람들 의결권 행사하지 않은 사람들을 대리 행사한다는 것들을 허용한 제도가 섀도보팅입니다. 재계는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당장 참여인원 미달로 정기주총 못 연다 임시주총만 열다가 불이익 당할 수 있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정부도 우려에 대해 대안을 마련하겠지만 일단 섀도보팅 폐지로 가닥을 잡은 것 같습니다. 어떤 논란이 있는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김보원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보원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 이하 김보원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기업 운영에 관련해 모르는 말들이 많습니다. 섀도보팅 보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확히 무엇인가요 김보원 섀도보팅이라는 것은 상장기업이 주주총회를 열었을 때 의결종족수가 부족한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데 예탁결제원에 주주들이 맡긴 주권에 대해서 의결권 대리 행사를 요청하는 제도인데요. 예를 들어서 주주가 100명인 기업이 있을 때 주총에 10명이 참석해서 8명이 안건을 찬성하고 2명이 반대하면 80%가 찬성했으니 안건이 결정되어야 하는데 실제로 결정이 안 되죠. 왜냐면 10%가 주총에 참여했기에 의결종족수를 맞추지 못합니다. 이 경우 우리가 주총에 참여하진 않았지만 예탁결제원에 있는 주주들의 주권도 동일한 비율로 찬성한다고 가정한다면 그러면 안건이 확정되겠죠. 그래서 섀도보팅이라는 것은 주총에서의 의사결정 효율성을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 김우성 참석하지 않은 주식 주주에 대한 부분은 누가 결정하게 되는 건가요. 그냥 의사를 정하는 건 아닐 테고요. 김보원 그렇죠. 그러니까 예탁결제원이 가지고 있는 주권에 대해서 주주들은 암묵적으로 주총에 참여한 의사결정의 패턴과 동일하게 이뤄진다고 하는 것이 이러한 제도가 의미하는 바가 됩니다. ◇ 김우성 다음 달 일몰인데요. 정부는 그래도 일몰되도록 폐지하도록 하겠다는 건데요. 정부의 입장 배경은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김보원 정부가 섀도보팅을 폐지하려는 이유는 단순하고 어떤 이유에서는 정당한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총에 10%의 주주가 참여했는데 참여하지 않은 주주들도 주총에 참여한 주주들과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동일한 의사결정을 할 거라는 가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 가정은 모호하고 너무 확대된 가정이라고 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주총에 참여하지 않은 주주들이 과연 주총에 참여한 소수의 주주들과 의견이 동일할 것이냐. 그래서 주주의 진정한 의도가 조작될 수 있고 결과적으로 기업의 지배구조가 왜곡될 수 있다는 것이 아마 정부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우려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김우성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언젠가 기업의 중장기적 성장을 위해서 받아들여야 한다. 효율성을 위해서 허용해주고 있지만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언젠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취지인데요. 당장 반대는 많은데요. 정부 용역 조사 결과도 지금 이렇게 하면 운영 자체가 어렵다고 나왔는데 왜 폐지하느냐. 외국인 투자자 집단행동 등 여러 부작용도 있지 않으냐는 반대 의견도 팽팽한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보원 주로 지금까지 섀도보팅을 활용한 안건을 조사해보면 감사나 감사위원 선임 정관 변경 등과 같이 특별 결의 사항에 많이 활용됐더라고요. 감사를 선임할 때는 문제가 되긴 됩니다. 아무리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주주라고 할지라도 감사를 선임할 때는 의결권이 3%로 제한되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제약 요건이 크기에 섀도보팅의 득을 많이 봤죠. 정관 변경할 때도 특별히 섀도보팅이 여러 가지 도움을 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섀도보팅이 폐지됐을 때 부작용에 대해 너무 우려가 과대 포장된 게 아닌가. 그런 인상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감사를 선임할 때 현재 규정에 있는 문제를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러한 면에서 우리가 우려를 너무 과대포장하는 것은 좀 피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우성 섀도보팅도 원래 정상적으로면 모든 주주의 의사가 반영되어 결정되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안 되어 보완책인데요. 그 보완책을 폐지하는 것에 대한 반대급부를 너무 크게 해석한다. 감사 얘기하셨지만 기업의 투명성이나 여러 가지에서 중요한데요. 감사 선임을 안 하면 과태료를 내거나 계속 임시주총을 열거나 그도 안 되면 상장폐지까지 얘기가 나오거든요. 김보원 그런데 그런 것들 보완책을 쉽게 마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섀도보팅을 폐지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장점과 단점을 잘 비교해봐야 할 겁니다. ◇ 김우성 단점 말고 장점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허수아비 주총이다 이런 비판도 있었고요. 경영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주총 참여 자체를 까다롭게 하면 자동적으로 섀도보팅이 되는 상황이 되기에 이 부분에 대한 보완으로 여러 가지 얻을 수 있는 장점도 있을까요 김보원 섀도보팅 폐지를 반대하는데 가장 큰 이유가 결국 주총을 제대로 운영한다는 취지인데요. 사실 이러한 섀도보팅 때문에 오히려 소액주주들이 주총에 참여하지 않은 그러한 폐해를 가져올 수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소수의 주주들에 의해서 전체 주주의 진의가 왜곡될 수 있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허수아비 주총이다 이건 불명예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단점들이 있기에 이러한 섀도보팅의 폐지가 가져오는 장점에 대해서도 충분히 논의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일단 여러 가지 안이 있습니다. 기업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정부의 안과 중재안이 많이 나오는데요. 정부안대로 엄격하게 가져가되 기업 내부 상황마다 주총에 동원할 수 있는 상황이 다르니까 자율성을 부여하자고 절충안도 나옵니다. 절충안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보원 절충안이 필요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장기적으로 저는 사실 장기적으로 섀도보팅이라고 하는 것은 폐지되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이러한 제도가 있는 나라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1991년부터 거의 26년간 지속되었고 2014년에도 폐지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3년 동안 유예기간이 주어진 건데 이것을 또 연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장기적으로는 이 제도가 폐지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나 현실적으로 기업들이 그러한 우려를 가지고 있기에 단기적으로 그러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단기적 방안은 마련되어야 하며 단기적인 방안은 특별한 국회 입법이 없더라도 정부 정책만으로도 가능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해서 절충안을 마련한다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절충안조차 어렵다고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주주의 동의는 구해야 한다는 보완책이 나옵니다. 기업의 의사 결정 관련해서 섀도보팅을 넘어서서 다양한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사외이사 제도도 마찬가지이고요. 많은 변화의 시기가 있습니다. 큰 흐름에서 기업 의사결정 구조 어떤 보완책이 필요할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김보원 아주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기회에 장기적이고 근본적으로 주주총회가 어떤 의미를 가져야 하고 주주란 누구인가. 거기에 대한 새로운 정의와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기업의 입장에서도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주주들이 오히려 주주총회에 안 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속전속결한 것도 현실이었거든요. 주주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내게 되면 기업 경영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봤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그것을 넘어서서 다양한 주주들이 가지고 있는 의견을 다 받아서 반영해서 컨센서스를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자세를 기업이 가져야 하고요. 모든 주주들도 이제는 투기라고 하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자기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 장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으로 건설적인 의견을 가지고 그러한 의견을 개진하기 위해 주총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에 대한 투자나 기업의 투자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이 좀 더 건설적인 방향으로 변화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김우성 사회와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의 수준이 높아지는 것처럼 기업들의 수준도 함께 발맞추는 분위기 이런 말도 떠오릅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김보원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김보원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였습니다.클로버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