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지난해 2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유치원 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특별위원회 8차 회의 ‘에듀파인 시연 및 에듀파인 조기 안착을 위한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에듀파인 시연을 보고 있다. 2019.02.21.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사립유치원 회계운영 투명화를 위해 도입된 국가회계관리시스템 '에듀파인'이 위법하다는 사립유치원장들의 주장에 대해 법원이 각하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이정민)는 14일 사립유치원 관계자 강모씨 등 138명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53조의 3 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53조의 3은 고등학교 이하 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재무·회계 처리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이 규칙에 따르면 각급 학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에듀파인)로 교비회계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교육부는 규칙을 개정해 지난해 3월부터 사립유치원에도 이 규칙을 적용키로 했다.
이에 사립유치원 관계자들은 "에듀파인을 도입하는 '유치원 3법'이 개정되지 않았음에도 하위 법령인 유아교육법 시행령과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개정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의무를 제한하려는 것"이라며 같은해 5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에듀파인 도입은 국가전산망과 인증서 도입 등 선행조치가 필요하고 숙달된 행정요원이 있어야 해 강제 적용은 무리"라며 "사립유치원은 비영리 개인사업자로 사유재산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해 위법성이 중대하고 명백해 무효라 할 것이므로 무효확인 판결을 내려달라"며 "설령 무효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이 사건 재판대상규칙은 위헌·위법의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취소해 달라"고 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관계자들은 본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에듀파인 도입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으나 지난해 7월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한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측은 이 소송에 대해 "개별 원장들이 제기한 것으로 우리 법인과는 관계 없다"면서 "한유총은 에듀파인 의무사용 규정을 받아들였다"는 입장을 밝혔다.
출처-뉴시스
토토사이트20171204,IT과학,연합뉴스,동서대 인터넷 방송국 모카 5일 개국,부산 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부산 동서대학교에 인터넷 방송국이 개국한다. 동서대는 학생들이 기획·제작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담는 미디어 플랫폼 모카 MOCA 가 오는 5일 개국한다고 4일 밝혔다. 모카 Media Outlet Contents Arena 는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내 현장실습 공간인 미디어 아웃렛에서 제작하는 모든 콘텐츠를 인터넷으로 무료로 내보낸다. 동서대 모카 방송국 홍보물 동서대 제공 연합뉴스 모카는 뉴스 드라마 다큐멘터리 CF 등 다양한 장르의 영상콘텐츠를 전자편성표에 의해 방송한다. 영상콘텐츠는 영어 일어 중국어 네덜란드어 등 전 세계 13개 언어로 자동번역 되는 기능도 갖추고 있다. 국내 대학 내 인터넷 방송국에서 이런 기능을 갖춘 곳은 모카가 유일하다. 5일 개국식에는 구종상 부산콘텐츠마켓 조직위원장 이경숙 영상물등급위원장 유종목 부산문화재단 대표이사 서태건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적토마게임주소20171203,IT과학,이데일리,KT 음성으로 아이스크림 주문..기가지니 연동,SPC 다양한 브랜드 제품을 음성 주문·결제·배송하는 O2O 서비스 준비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KT 030200 는 인공지능 TV ‘기가지니’에 SPC 그룹 ‘해피오더’를 연동해 통해 음성으로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을 주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해피오더’는 SPC 그룹에서 제공하는 모바일 주문 서비스다. 고객이 ‘해피포인트’ 앱을 통해 베이커리 아이이스크림 햄버거 피자 커피 등 다양한 SPC 브랜드 상품을 주문하고 매장에서 수령하거나 배달 받을 수 있다. KT는 15일까지 기가지니에 연동된 해피오더 서비스를 통해 배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 케이크 사전 예약 서비스를 우선 제공한다. 가령 “지니야 배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케이크 주문해줘”라고 말하면 모바일에 설치된 기가지니 앱으로 푸쉬형 알림 메시지가 발송된다. 알림 메시지를 클릭하면 해피포인트 앱이 구동되고 기가지니 고객을 위한 크리스마스 아이스크림 케이크 예약 페이지로 연결된다. 사전 예약한 아이스크림은 19일에서 24일까지 매장에서 수령 가능하다. 또한 가까운 배스킨라빈스 매장 안내 및 광고영상 시청 등의 부가 서비스도 함께 제공된다. 오는 16일부터는 아이스크림케이크 사전 예약뿐만 아니라 배스킨라빈스의 일반 상품을 음성으로 주문하면 배송하는 서비스를 진행할 계획이다. KT는 이번 해피오더 서비스 연동을 시작으로 향후 다양한 SPC 그룹의 제품을 기가지니에서 음성으로 주문하고 결제 및 배송까지 제공하는 서비스를 마련해 인공지능을 통한 O2O 서비스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KT와 SPC그룹은 이번 서비스 런칭을 기념해 12월 15일까지 기가지니 해피오더 서비스를 통해 배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을 사전 예약하면 25% 가격할인을 제공한다. 또한 해피포인트도 5% 추가 적립 혜택도 선사한다.사설바둑이20171206,IT과학,매일경제,오버워치 리그 프리시즌 12월 7일부터 나흘간 열려,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 이하 블리자드 는 오버워치 Overwatch® 의 리그 프리시즌 를 7일부터 10일까지 4일간 진행한다. 오버워치 리그 프리시즌 은 도시 연고제 기반의 메이저 글로벌 프로리그 오버워치 리그 Overwatch League™ 의 사전 평가전 성격의 대회로 리그에 등록한 12개팀 중 필라델피아 퓨전을 제외한 11개팀이 참가한다. 이번 대회는 우승팀을 가리지 않고 상금이 없으며 경기 결과도 정규 시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경기는 도라도 쓰레기촌 이상 호위맵 아누비스 신전 호라이즌 달 기지 이상 점령맵 오아시스 일리오스 이상 쟁탈맵 아이헨발데 눔바니 이상 점령 호위맵 에서 4세트로 진행되며 2 대 2로 동점인 경우 타이브레이커로 쟁탈맵인 리장 타워에서 5세트를 진행한다. 단 3 대 0으로 이미 승자가 정해진 경우에도 4세트는 진행된다. 대회는 오버워치 리그 공식 홈페이지에서 한국어 중계로 생방송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