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디브게임20171206,IT과학,아시아경제,방송계 갑질 청산·분리공시제 도입…방통위 10대 과제,4대 목표 ·10대 정책과제 발표 ‘통신분쟁조정제도’ 도입 이용자보호 몰카 ·음란물 AI으로 실시간 차단 1번 과제는’ 방송의 공정성 ·공공성 강화’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사 외주제작사간 불공정한 갑을 관계를 청산하고 통신 단말기 지원금 분리공시제 ·국내외 출고가 비교 공시 도입 등으로 통신비 부담 완화에 나선다. 6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제4기 방통위의 비전으로 국민이 중심 되는 방송통신 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4대 목표 및 10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지난 8월 출범한 제4기 방통위는 이번 비전 및 정책과제 수립을 위해 급변하는 방송통신 기술과 이용환경 국내외 경쟁 심화 속에서 방송통신서비스가 어떻게 국민의 화합과 소통에 기여하고 미래 사회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을지를 중점적으로 담았다. 방통위가 첫번째 과제로 내세운 것은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 강화 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및 제작편성 자율성을 제고하고 공영 ·민영방송의 역할을 정립하여 미래지향적 방송을 구현한다는 전략이다. 또 공영방송의 재원 투명성과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영방송 수신료위원회 를 설치하여 수신료 제도 개선에 나선다. 미디어의 다양성 및 지역성 증진 은 두번째 과제다. 미디어의 이용행태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스마트폰 ·PC를 포괄하는 통합시청점유율을 연내 시범 산정하고 본 제도 시행을 위한 법규를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최근 몰래카메라 음란물 등 불법유해정보가 범람하면서 방통위도 관련 대응에 나선다. 인터넷방송 사업자가 음란물 유통을 인지한 경우 삭제 및 접속차단을 의무화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실시간 차단 기술을 개발하는 등 철저히 차단할 예정이다. 방송통신 이용자의 권리보장에도 적극 나선다. 방통위는 신속하고 효과적 분쟁해결을 위해 통신분쟁조정제도 를 도입하고 통신서비스 분야별 피해구제 가이드라인 을 제시할 계획이다. 인터넷방송의 유료 아이템 한도액 하향 조정도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단말기 지원금에 대한 분리공시제를 도입하고 국내외 단말기 출고가를 비교 공시하여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를 지원한다. 지속가능한 방송통신생태계 구축도 주요 목표다. 방통위는 방송사와 외주제작사 간 제작비 지급 저작권 배분 등 관련 내용 전반을 집중 점검하여 올해 안에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 고 밝혔다. 이 밖에도 홈쇼핑사와 납품업체 플랫폼사업자와 중소CP 등 방송통신 분야 전반의 불공정한 갑을 관계를 점검하여 개선할 계획이다. 국가적 과제가 된 4차산업혁명과 발맞춰 미래 대비 신산업 활성화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방통위는 지상파 UHD 방송을 2021년까지 전국에 도입하고 실질적 UHD 방송이 될 수 있도록 고품질 콘텐츠 제작 및 프로그램 편성 양방향 서비스 등을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또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활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법제화 지원 위치정보사업에 대한 규제 완화 및 국제협력 강화 등을 통해 빅데이터와 같은 신산업 활성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번 10대 정책과제를 통해 방송통신서비스가 건강하고 다양한 여론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정성과 공공성을 제고하는 한편 방송통신이 미래사회의 핵심 인프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공정경쟁 환경을 구축하고 신규서비스를 적극 지원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클로버게임20171205,IT과학,동아일보,“의료 빅데이터 규제족쇄 풀어야”,동아일보 ‘4차 산업시대 의료개선’ 토론회 “정밀의학 등 미래의학 발전 위해 연구목적 빅데이터 제한은 문제… 개인정보범위 정밀하게 논의해야”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동력으로 꼽히는 빅데이터 산업이 성장하려면 규제의 틀을 다시 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의료 분야는 연구 등에서 빅데이터 활용도가 가장 높은 영역으로 꼽히지만 ‘그물망 규제’가 좀처럼 걷히지 않고 있다. 학계와 정치권에선 “지금부터라도 의료 정보 중 어디까지가 개인 정보인지 정밀하게 논의할 때”라는 주장이 나온다. 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주최한 ‘4차 산업혁명 시대 의료 정보의 활용과 보호 개선 방안’ 토론회에선 의료 빅데이터 개방의 필요성이 논의됐다. 병원의 연구 목적으로 활용하는 빅데이터까지 제한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었다. 이날 전문가 그룹에선 정보통신기술과 빅데이터를 활용하면 정밀 의학 맞춤형 의학과 같은 미래 의학이 가능하다는 데엔 큰 견해차가 없었다. 정밀 의학이란 환자의 진단과 치료 과정에서 개인의 유전과 환경 생물학적 특성을 고루 고려하는 의학을 뜻한다. 이날 주제 발표를 맡은 최인영 가톨릭대 의대 의료정보학교실 교수는 “4차 혁명시대엔 병원과 국가에 저장돼 있는 다양한 의료자료를 연계하는 작업이 필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감하게 다뤄야 할 개인 정보의 범위에 대해 글로벌 스탠더드를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어디까지 보호 대상으로 삼을 것인지와 관련해 미국 정보보호법 기준이 좋은 참고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미국 의료정보호법의 경우 이름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등 18개의 식별 항목을 정하고 있다. 유럽연합 EU 이 운영 중인 개인정보보호규정을 참고해 익명이 보장된 정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제 적용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이날 빅데이터를 광범위하게 활용할 경우 개인 정보 유출이 이뤄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윤철환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국장은 “개인 정보를 가린다고 하지만 여러 기술 개발이 이뤄지면 개인 정보를 알 수 있을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보 유출뿐 아니라 해킹 위험 등이 우려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참석한 국립암센터의 정승현 암빅데이터 센터장은 “데이터를 가지고 해야 할 일은 연구 등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의료 빅데이터 활용으로 국민이 정말 혜택을 보는지 여부에 대한 설득이 잘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빅데이터 활용 목적이 공익에 부합해야 한다는 원칙에 동의해야 하고 공익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공감대가 먼저 형성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