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205,IT과학,뉴시스,과기정통부 유료방송 규제완화 추진…요금신고제 도입 ,방송법·IPTV법·방송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서울 뉴시스 오동현 기자 유료방송 요금신고제 도입과 종합유선방송 SO 에 대한 설비검사 폐지 등 유료방송분야에 대한 대폭적인 규제 완화가 추진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유료방송분야에 대한 규제완화 내용이 담긴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방송법과 IPTV법 개정안에는 유료방송 이용요금 신고제 도입 SO 설비검사 폐지 SO의 디지털전환에 따른 이용자 보호 강화 등 유료방송분야 규제완화와 성장기반 조성을 위한 주요시책들을 담고 있다. 그간 유료방송 이용요금은 승인제로 운영돼 왔다. 앞으로 신고제 도입이 추진되면 유료방송사들이 다양한 요금제의 상품을 신속하게 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과도한 요금인상이나 이용자 차별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최소채널 상품의 요금과 방송·통신 결합상품의 요금에 대해서는 승인제가 유지된다. 홈쇼핑사업자 재승인 심사시에는 공정거래 및 중소기업 활성화 기여도 를 법정 심사항목에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를 통해 정부는 홈쇼핑사업의 공정거래 환경 조성과 중소납품업체 보호를 위해 관련 심사를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유료방송 재허가·재승인시 심사방법과 절차를 최소 6개월 이전 사전 고지하도록 해 심사과정의 예측가능성과 일관성을 높일 예정이다. SO에만 부과되고 있는 준공검사 변경검사 등 설비검사 의무도 폐지가 추진된다. 방송사가 자율적으로 시설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사업자의 부담이 대폭 축소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종합유선방송의 아날로그업무 종료는 이용자보호 조치의 적정성을 판단해 승인하게 된다. 이로 인해 디지털전환에 따른 가입자 피해를 예방하는 조치도 강화될 전망이다. IPTV의 필수설비 제공 대상 사업자 범위도 확대한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도 IPTV 필수설비를 활용한 기술결합서비스 제공이 가능해 진다. 아울러 콘텐츠 동등접근 규정을 폐지해 유료방송 시장의 콘텐츠 경쟁을 유도해 나가고 부당한 프로그램 제공 거부 등의 행위는 금지행위 등 사후규제를 통해 해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의결된 방송법 및 IPTV법 개정안은 12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국회 심의와 논의과정을 거쳐 확정된다. 방송법시행령 개정안의 경우 위성방송의 SO 소유제한 폐지 SO 법인별 허가 등 종합유선방송 시장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규제 개선을 통해 SO의 성장을 지원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 현재 유료방송사간의 유일한 소유규제인 위성방송의 SO 지분·주식 소유를 33%로 제한한 규정은 폐지한다. 이를 통해 투자유치와 인수합병을 보다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SO에 대한 법인별 허가제가 도입된다. 복수 방송구역에서 사업하는 MSO에 대해서는 법인별로 허가를 심사하고 사업허가권을 부여해 잦은 재허가 심사에 따른 사업자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는 방송구역별 78개 로 92개 사업허가권 방송구역별로 복수허가 가능 을 부여하고 있다. 개정 후에는 방송구역을 명기하되 사업허가권은 24개로 변경된다. SO 시설 변경허가도 폐지된다. 이에 따라 시설변경을 통해 서비스 품질개선을 하고자 할 경우 사업자의 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방송법시행령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뒤 시행된다. SO법인별 허가제는 준비기간을 거쳐 2019년 1월부터 시행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정부는 앞으로도 유료방송시장의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하에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 이라며 방송산업계도 4차산업혁명시대 변화 발전을 위해 노력하며 혁신성장을 주도해 나갈 것을 기대한다 고 전했다.적토마블랙게임20171206,IT과학,디지털타임스,산림기술자·산림사업 관리 강화…산림기술진흥법 제정,산림기술자와 산림사업에 대한 관리가 한층 강화돼 산림사업의 품질이 높아질 전망이다. 산림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산림기술진흥법 이 지난달 28일 제정·공포됐다고 6일 밝혔다. 최근 산림분야의 예산 확대와 사업 다각화로 전문 인력 수가 대폭 증가하면서 산림사업과 산림기술자에 대한 관리가 중요해졌다. 하지만 현행법상 산림사업의 설계·감리를 수행하는 용역업자와 시공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산림청 등 서로 다른 부처에서 분산·관리되고 있어 통합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요구됐다. 새로 마련된 산림기술진흥법은 우선 산림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산림청장이 산림기술진흥기본계획을 5년 주기로 수립·시행하고 산림기술에 대한 자료와 정보를 공유토록 했다. 또한 개발된 선진 기술을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등 종합적인 지원 근거를 담았다. 아울러 산림기술자 전문성 향상을 위해 교육·훈련을 받도록 하고 경력을 신고해 경력관리를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산림기술 용역업자와 산림사업 시행업자도 산림청장에게 신고하면 산림사업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을 의무화해 명의 대여와 이중취업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자격을 3년 이내 정지 또는 취소토록 해 법 시행에 따른 실효성을 높였다. 산림사업의 안전관리도 의무화해 산림사업 시행업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김재현 산림청장은 이번 법 제정으로 산림기술과 산림사업의 품질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것 이라며 앞으로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해 산림사업을 통해 양질의 일자를 창출하겠다 고 말했다. 대전 이준기기자 bongchu dt.co.kr 6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김재현 산림청장이 산람기술자와 산림사업에 대한 관리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몰디브바둑이 먹튀20171206,IT과학,뉴시스,기초과학연구원중이온과학연구협의회 MOU 체결,서울 뉴시스 6일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정부과천청사 과기정통부 생각나눔방에서 열린 중이온가속기 어떡할래 TF 최종결과보고회 에 참석한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문창범 중이온과학연구협의회장 정순찬 중이온가속기사업단장과 기초과학연구원 중이온과학연구협의회 활용분야 협력을 위한 MOU 체결을 마치고 기념촬영 하고 있다. 2017.12.06. 사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photo newsis.com 사진 영상 제보받습니다 공감언론 뉴시스가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뉴스 가치나 화제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진 또는 영상을 뉴시스 사진영상부 n photo newsis.com 02 721 7470 로 보내주시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바둑이게임20171205,IT과학,JTBC,한국 데이터 요금 핀란드의 43배…41개 나라 중 최고,앵커 우리나라 데이터 요금이 유독 비싼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영화 1편을 다운받는데 핀란드에서는 400원 우리나라에서는 1만 7000원입니다. 세계 이동통신업체들 중에서 데이터 요금이 비싼 10곳 가운데 3곳이 한국 기업이었습니다. 박영우 기자입니다. 기자 김미숙 서울 반포동 데이터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휴대폰 요금이 늘 비싸다고 생각돼요. 김태진 서울 방배동 데이터를 많이 쓰는 나라인 것 같은데 요금은 다른 곳보다 월등히 비싼 것 같아서요. 좀 낮춰줬으면 좋겠습니다. 소비자들의 이런 우려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핀란드의 한 컨설팅 업체가 세계 주요 41개 나라를 조사했더니 우리나라 데이터 요금이 가장 비쌌습니다. 영화 한 편을 다운받으려고 데이터 1기가바이트를 사용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돈으로 1만7000원가량이 나옵니다. 핀란드의 40배가 넘습니다. 보고서는 한국 이동통신 업체들이 데이터 가격을 과도하게 비싸게 책정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세계 187개 업체 중에서 데이터 요금이 비싼 순으로 꼽았더니 10위까지 가운데 세 곳이 한국 기업이었습니다. 국내 이동통신사들은 강하게 반발합니다. 요금 할인 부분과 알뜰폰 요금제가 반영되지 않아 통계 자체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다른 나라에서 통신요금을 지속적으로 내리는 경향을 국내 업체도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우리카지노 검거